송승섭기자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5일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거 응급실 뺑뺑이가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못 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관리체계, 환자 수용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 문제 등도 짚었다. 관계부처와 의료계를 향해서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라는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
강 실장은 지시 과정에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119 구급대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실장은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 간병 부담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간병살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중증환자 간병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사회 구조가 비극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 실장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대해 중증장애인과 중증환자 간병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단기간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