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미 정례협의' 불참…'대북정책, 필요시 별도로 미측과 협의'

통일부는 이르면 16일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 협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내부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 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새 정부 들어 북한 문제는 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외교 채널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 역할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북핵협상 수석대표를 겸하는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해 왔고, 그간 공석이었던 이 자리에 최근 정연두 본부장이 임명됐다. 자연스레 정 본부장이 활동폭을 넓혀나가며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한미 양측 수석대표로 나서 대북 정책을 두루 논의하는 정례적 성격의 협의를 추진하자, 대북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통일부는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정책 협의가, 자칫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워킹그룹' 성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의 자체 교류 기회에 대해서도 한미 워킹그룹이 일일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남북관계가 발목을 잡혔다는 인식이다.

통일부는 이번 한미 외교채널 간 협의가 '외교 현안 내용'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