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장보경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로 인한 충돌로 마무리된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 연말까지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회는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내일(11일) 본회의가 개최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11일 표결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12월 임시국회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14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첫날 표결로 처리하고, 세 개의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원별 필리버스터 순번을 배정해 둔 상태다.
전날부터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중 8개 법안을 '8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처리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첫 필리버스터 토론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토론을 시작하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한다며 필리버스터 시작 10분 만에 마이크를 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미애(우원식+추미애)", "사퇴하세요"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에 우 의장은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정회 선포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우 의장의 발언 제한이 위법 행위라며 법적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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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농성을 시작하며 "민주주의를 버티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힘인 국민을 무력화하는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이라며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60여개 비쟁점 법안은 뒷순위로 미뤄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다 하겠다고 하니 (비쟁점 법안은) 미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