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돋보기]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이견 여전…'30% 가닥 사실 아냐'

최고세율 인하…당정 공감했지만 與일부 "부자 감세" 반발
박수영 "27일 소소위·28일 전체회의 통해 이번주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최고세율 30% 유력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바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26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최고세율 30% 안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30%로 못박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고세율 인하 반대 입장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25%로 상당히 근접하는 분위기에서 시작했는데 민주당 의원 두 분 정도가 부자 감세라며 35% 안을 고수한다"며 "내일 정태호 간사로부터 정확한 여당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언급하며 "여당 지도부가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정했는데 개별 발언이 나오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이번 주 안에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이번 주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내일 열리는 소(小)소위에서 합의하려고 하고 있고, 모레 전체회의를 잡아놓은 이유가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오는 27일 오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교육세 등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