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 상생상품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업권에서는 고물가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앞서 보험 상생상품을 마련했다. 상생상품 운영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생보사 150억원·손보사 150억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했다.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상생상품으로는 신용보험·상해보험·기후보험·풍수해보험·화재보험·어린이보험 등 6가지가 있다.
금융위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상생상품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향후 8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엔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상품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원이 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소 10% 이상)된다.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기존 6개 상품에 더해 상품을 추가로 선택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손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다.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올해 11월10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상생상품 운영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단에서는 상생보험 사업에 지자체 특성 반영여부, 사업 수행역량 및 지자체 재원규모,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담당 공무원)에는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우수 지자체 2개소에는 생보협회장과 손보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사업공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보험업권 상생상품 설명회를 2회 진행할 것"이라며 "생·손보협회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 간 협약을 맺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중 상생상품 가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