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산은 정책펀드, 수도권 투자 집중…'지역편차 없어야'

이헌승 의원 "국민성장펀드, 균형투자해야"

정부재정이 투입된 정책펀드 투자액의 3분의 2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펀드들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투자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15조9447억원으로, 전체 투자액(24조2065억원)의 66%가 수도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성된 뉴딜펀드(2021~2022년)의 지역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액 상위 4곳 중 3곳이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투자액은 총 5조9927억원으로, 전체(8조5709억원)의 약 70%를 차지했다. 투자액은 서울이 3조4756억원(40.6%)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조1920억원(25.6%), 경북 3776억원(4.4%), 인천 3251억원(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 170억원(0.2%), 광주 469억원(0.5%), 대구 752억원(0.9%), 전북 1154억원(1.3%) 순으로 투자액이 적었다. 그 외 지역은 2% 안팎에 그쳤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의원실

윤석열 정부 들어 뉴딜펀드가 혁신성장펀드(2023~2024년)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수도권 투자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수도권 투자액은 1조1239억원으로 전체 투자액(1조9162억원)의 58.7%를 차지했지만, 비수도권 지역 중 전라남도와 제주도에는 투자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투자액은 서울이 7056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155억원(21.7%), 충남·세종 1504억원(7.8%), 대전 742억원(3.9%) 순이다. 전남과 제주도를 제외하고 인천 29억원(0.1%), 강원 59억원(0.3%), 대구 70억원(0.4%), 경남 155억원 (0.8%) 순으로 투자액이 적었다.

그 외 나머지 펀드(성장지원펀드, 소부장펀드, 구조혁신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역시 수도권 투자액은 총 8조8281억원으로 전체 투자액(13조7193억원)의 64.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헌승 의원은 "정책펀드에는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차별 없이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0조 국민성장펀드 운영 시 지역 균형 투자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