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시행 10년…시우민 출연 무산에 '유명무실'

문체부 5년간 조사 0건 "대형 기획사 외압 여전"

시우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를 금지한 'JYJ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방송사 편성에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연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13일 "K팝이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면에는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JYJ 법은 SM엔터테인먼트가 일부 방송사에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한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엑소(EXO) 출신 시우민의 방송 출연이 소속사 분쟁 이후 무산되면서 'JYJ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시우민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KBS가 비공식적으로 'SM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이다. 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이나 방해 의혹 사례를 파악한 적이 없다.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조사나 점검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피해 소속사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문체부가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