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황서율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과징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15일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경제적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TF 위원인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단장 역시 "과징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 장비 지급과 불법 하도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김현민 기자
김 단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적정 공사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 보장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동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참여할 권리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야간작업 고위험군(택배 등)에 대한 건강진단 신설, 발주자(공공·민간)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등 법률 개정 과제를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궁극적 목표와 관련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산업안전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