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현재 계획된 358량의 열차 중 단 116량(32.4%)만 인도돼 심각한 교통인프라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업체의 지속적 납품 지연이다. 1·2·3차 계약 모두 같은 업체가 맡아 최대 67개월까지 납품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철도 고객들의 불편과 잠재적 안전 위협이 커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업체의 자금부족, 부품수급 차질 등을 납품 지연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가 입찰로 인한 만성적 납품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은 "ITX의 의도적 납품 지연 문제로 철도 고객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호남선 등 철도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ITX가 신규 증편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철도공사는 ITX의 조속한 납품을 위해 업체관리 강화와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