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국힘 '고성'에 추미애 '최소 교양 지켜야'

전체회의 시작부터 충돌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박준태·송석준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 정부 측 인사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개혁 관련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전체회의 시작부터 여야 법사위원들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 건으로 부딪혔다.

국민의힘에서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나 의원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나 의원은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대응 때문에 상임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민주당 측에서 "꽁무니 빼는 게 습관"이라는 비난이 나온 가운데 추 위원장은 "간사가 회의장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고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여야 간 충돌은 곧이어 진행된 검찰개혁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도 반복됐다.

공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쟁점에 대해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들이 주제 발표를 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윤동호 국민대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차진아 고려대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도 참석했다.

한 변호사는 진술을 통해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 식민지배의 노구였고 해방 후에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을 검찰로 행사했다"면서 "많은 특권과 이익을 누려 왔고, 수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다. 서초동 대검 청사 버스에서 내리시던 장면을 우리 모두 기억한다"면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통령이 됐고, 더 이상 비리와 범죄를 덮을 수 없게 되자 123 불법 계엄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무장한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걸어 나오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윤석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돼서 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준태, 송석준, 나경원 의원 등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반발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진술인의 진술을 방해하면 안 된다. 법사위원으로서 품위를 갖추라"고 경고했고, 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세 분의 위원들은 다 국회의원이시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인의 권리로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며 "세 분이 이 자리에서 저보다 더 높지는 않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