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권해영특파원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 검찰은 유죄 인정 대가로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춰 징역 12년 이내의 형량을 구형하고 나머지 7개 혐의를 취하하기로 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형기의 일부를 마친 뒤 한국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열렸다.
로이터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 등 두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감경)' 합의에 따라 검찰이 1930만달러(약 267억원)와 일부 부동산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그는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사기를 공모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률상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한 법정 최대 형량은 5년, 통신망 사기는 20년으로 총 25년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검찰은 최대 12년형만을 구형할 계획이다. 또한 권씨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고 합의 조건을 지킬 경우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잔여 형기를 복역할 수 있도록 미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폴 A.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5년 12월11일 열린다.
테라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다. 2022년 봄 폭락하며 약 400억달러(약 55조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낳았다. 당시 사건으로 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졌고,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 붕괴에도 영향을 미쳤다.
권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기소된 상태다. 그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복역했고, 올해 1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44억7000만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뉴욕 남부연방 검찰은 2023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한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지만 권씨는 미국 송환 직후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이번에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