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서울시가 운행률과 배차 간격 유지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마을버스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 마을버스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체계 이탈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요구하는 수준의 적자 보전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은 이날부터 재정 인센티브 외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신규 채용 확대,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마을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재 민영제로 운영 중인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은 환승 체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76원으로 기본요금(1200원) 대비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본다는 계산이다. 적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재정지원 기준액을 버스 1대당 현행 48만6098원에서 50만972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건비 산정 기준도 논란이다. 조합은 하루 종일 마을버스를 운영하려면 기사 2.5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시는 원가 기준에 2.2명을 반영하고 있다. 시내버스(2.89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건비가 실제보다 과소 산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매년 수백억 원을 써가며 적자 보전을 해온 만큼 이를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마을버스 적자 지원을 위해 2022년 495억원, 2023년 455억원, 2024년 361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415억원 책정했다. 무엇보다 운행률과 배차 간격을 제대로 지키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로 나뉘는 만큼 단순히 적자만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는 조합이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의할 경우 재정지원 기준액 상향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가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년마다 이뤄지는 정례조사지만 조합이 운행 중단과 환승제 탈퇴 가능성까지 예고한 만큼 용역 결과가 내년도 재정지원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을버스의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현 재정지원 방식의 타당성, 향후 제도 방향을 분석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일부 해외 도시의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포함됐다. 용역은 하반기 중 착수돼 올해 말 완료된다.
시는 이날부터 시작하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정 인센티브 규모와 신규 채용 인원을 확정해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