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동주최한 세제개편안 좌담회 불참…'함구령' 영향

공동주최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불참
지도부도 '주식양도소득세' 입장 표명 자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세수 확보 및 세제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사회계·노동계와 주최한 긴급 좌담회에 불참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 내 '함구령'이 내려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이 참여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7 김현민 기자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에는 주최 측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인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이 불참했다. 이날 좌담회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세 의원이 함께 주최한 행사다.

최근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 대상이다. 진성준 의원은 법인세 1% 복구,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소영 의원 등 10여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공약했고,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려면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의 공개 발언 및 활동을 자제하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오는 10일)에 당정협의회를 하고, (당내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아직 어떤 공식적인 결정도 나온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김현동 배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바람직하나 시행이 무산된 지금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 확보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대주주 기준(즉 지분가치와 지분비율)이 아니라 양도차익(한 해 동안 주식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