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후폭풍 대비…日, 8.6兆 정부 지원책 마련

전기·가스 요금 및 중소기업 지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총 9000억엔(약 8조60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미국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 자금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2조8000억엔(약 2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비 9000억엔 중 6000억엔(약 5조7000억원)은 전기·가스 요금 보조, 3000억엔(약 2조9000억원)은 기업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재원은 예비비 3881억엔(약 3조7000억원)과 기존 예산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요금 지원은 여름철인 7∼9월에 이뤄진다. 일반 가정은 매달 1000엔(약 9600원)을 약간 넘는 혜택을 보게 된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미국 관세 관련 '긴급 대응 패키지' 일환인 이번 대책에 대해 "경기 위축과 소비 침체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