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손잡은 김문수 '국회의원 수 10% 감축 등 정치 판갈이'

대통령 인사권 합리화…세대교체 추진
사법·선관위도 개혁…사법 방해죄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함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종래에 제안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안 외에 대통령 인사권 합리화, 국회의원 수 감축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22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손 전 대표가 깜짝 등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지했던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김문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맡지 않겠다면서도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손을 들어올리며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2025.5.22 김현민 기자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인사권 합리화를 공약했다. 여야 논의로 대통령 국정철학을 긴밀하게 뒷받침할 주요 직책(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정한 후 이외에는 대통령실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파면 근거를 마련한다.

김 후보는 "40대 총리 임명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하겠다"며 "민간기업에서 능력이 인증된 기업 최고경영자(CEO)도 적극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도 제안했다.

사법 개혁안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안도 내놨다. 재판 내용에 따라 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할 방침이다. 선관위 대상으로는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로 외부 감시·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정치 개혁안을 밝힌 김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 공략을 이어간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한다. 이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정책 협약을 맺고 경기 광명에 위치한 어린이집 현장도 점검한다. 끝으로 '정치적 고향'인 경기 부천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