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야권에서는 이번 한 대행 판결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이 보다 확실해졌다는 관측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한 대행 기각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서 "헌재가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판단했지만, 탄핵소추 내용 중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은 전혀 없어서 아쉽다"면서도 "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각자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판이 이뤄진다면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87일만에 즉시 직무복귀하며 총리실로 향하고 있다. 2025.03.24 조용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을 통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가 결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됐다"며 "한 대행의 소추 사유 중 '윤석열 비상계엄과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을 기각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본다"며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번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한 대행 판결과 관련해 윤 대통령 파면이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에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입선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 판결을 먼저 한 것은 대통령 파면에 대비해 대행 체제를 다졌다는 해석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기각' 선고로 현 8인 재판관 체제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면서 "이로써 윤석열의 '각하' 주장은 무의미해졌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파면에 이를 조건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하게 할 고의, 즉 국헌문란의 목적을 꼽았다"며 "윤석열은 국회에 군을 보내 무력화를 시도하지 않았느냐. 증인과 증거가 산더미"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 결정문에 '윤석열 파면'이라고 크게 써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헌재가 국민의힘의 주요 주장인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내란행위 관련'이라고 판단하고 누구도 각하 사유로 삼지 않았음을 볼 때 윤석열 탄핵 인용 여부에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말해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진영의 주장은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