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지난달 31일 "필요 조치" 언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최 대행은 이들 중 정계선 후보자(민주당 추천)와 조한창 후보자(국민의힘 추천) 2명을 지난달 31일 임명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사안"이라며 "우 의장이 내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며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