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벼 재배면적 8만㏊ 줄인다…'감축 참여 농가'만 공공비축미 매입 지원

농식품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
면적조정·타작물 전환 등 통한 공급과잉 해소·쌀값안정 유도 취지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양곡표시제 개편 등 품질 고급화 유도
신곡 활용 기업엔 정책자금 우대해 신규수요 창출

정부가 내년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만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45만t)를 고려할 때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라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0㎏에서 2023년 56.4㎏으로 7.5% 줄었지만, 같은 기간 재배면적은 73만8000㏊에서 70만8000㏊로 4.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쌀 산업은 생산보다 소비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과잉 상태인 셈이다.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다른 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게 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시중보다 매입 단가가 7~10%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엔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 시도별 농가별 감축 계획을 보고 부진할 경우 벼 재 면적을 줄이지 않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 감액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2024년 1865억원→2025년 2440억원)하고,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식품기업과 연계해 콩 등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소비기반 확대도 지원한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 제한(2025년 1300㏊)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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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 전환=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품질 고급화도 추진한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시·도별로 2025년 1개소씩 시범 운영하고, 2029년 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도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15개 내외)을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지역보다는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단일품종·인증쌀(친환경 등) 등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는 2029년 6만800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최대 15만t을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한다. 친환경직불 논 단가도 인상한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도 개편한다. 현재 임의 사항으로 10%에 불과한 단백질 함량 표시를 2027년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

◆민간 신곡 활용 확대·전통주 육성해 신규수요 창출=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한다. 식품기업·미곡종합처리장(RPC)과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30% 감면구간 신설),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쌀가공식품·쌀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10만t인 쌀가공식품 수출을 2029년 18만t으로 확대하기 위해 싱가폴·중국 등에 쌀가공식품 수출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 온라인 기업간거래(B2B) 판매관 확대 등 판로를 지원한다. 밥쌀용 쌀은 싱가포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또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원조를 2024년 11만t에서 2025년 16만t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69만8000㏊ 규모인 벼 재배면적을 2029년까지 60만㏊ 수준으로 줄이고, 올해 53.3㎏ 수준인 1인당 쌀 소비량을 향후 50㎏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최 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