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원 “예비비 과다 편성 안 돼”

추경안 심사서 ‘예산 운용 효율성’ 강조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21일 전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비비의 효율적 운용과 편성의 신중성을 강조하며,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 관리를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된 예산이다. 전남도는 이 법적 근거에 따라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94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는 기정액 대비 약 3.1% 감소한 규모다.

이철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이철 부의장은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중요한 예산이지만, 과다 편성으로 인해 불용 처리가 반복될 경우 도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예비비는 명확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예비비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더욱 세심히 검토하고,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