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지적 수용한 제3자 김건희특검법 수정안 발의(상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열어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
여당 이탈표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에 수사 대상 국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조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등을 고려할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을 띠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으로부터 촉발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할 것이고, 제3자추천을 수용한 수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번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되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표를 확보해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변인은 수정안을 내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쟁 반대와 김 여사 특검 수용 아니냐"라 "민주당이 이를 관철해 내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