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섭기자
전 세계가 한데 모여 기후변화대응을 논의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 재원 조성목표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협상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총회는 오는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다.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약 4만명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여한다. 감축·적응·재원·파리협정 6조·이행점검·손실과 피해 등을 주제로 총 90여개 의제를 다룬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2025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목표(NCGQ)다. 국제사회는 2010년 열렸던 16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조성에 합의했고, 2015년 21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한을 2025년 이전으로 연장했다. 기한이 임박한 만큼 다음 재원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다. 선진국은 민간재원도 포함해 공여국의 범위를 넓혀 재원을 동원하자는 입장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선진국 의무를 다하라고 맞서고 있다.
파리협정 6조도 첨예한 사안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당사국끼리의 자발적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감축 사업을 벌이면 해당 실적을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6조에 기반하고 있다. 국제탄소시장에 핵심적인 조항이지만 아직 세부이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선진국은 ‘환경건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도국은 감축사업의 유연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본다.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작업 프로그램(MWP)’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결정문 만안 협상이 이뤄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특성 지침에 대해서도 협상이 시작된다.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에 따라 논의가 이관된 이후 첫 협상이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 이행을 위한 세부지표를 검토한다. 전 지구적 적응목표란 지난해 2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계획이다. 적응역량 향상, 기후 탄력성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은 관련 기구 간 응집력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서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국가 발언)에 참여한다. 김 장관은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내외 기후 행동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현황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인 점을 알리고, 진전된 형태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의지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완섭 장관은 ‘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가칭·KCTA) 계획’을 선보일 예정이다. KCTA는 한국 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역량 있는 중견국으로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지속가능 성장을 돕는 녹색 사다리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지시간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봅커 훅스트라 기후행동위원과 만나 2026년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우리 산업계 부담 해소방안을 요구한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부 장관과도 만나 제29차 국내 탄소중립 추진계획과 노력을 공유한다. 싱가포르, 호주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도 양자회담을 열고 한국 부산에서 11월 25일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협조를 요청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건전성그룹이란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뤄진 기후변화 협상 그룹이다.
바쿠 스타디움에 마련한 한국홍보관에서는 산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녹색기술을 통한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 실현’을 주제로 한국 우수기술을 전시·홍보하는 공간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