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오규민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e)커머스기업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 등 금융사고에 직면했다. 갓 업무를 개시한 금융당국 수장으로 초유의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책임지고 조율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피해규모가 1조3000억원에 이르는 티메프 사태는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다. 취임식까지 생략한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속한 수습과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범부처 논의체에서 티메프 입점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리·감독 체계 개편은 금융위가 맡았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약 2주만인 9월9일. 금융위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에는 ‘전자결제대행(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 도입’과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미준수시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 등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발의하기 위한 채비를 마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여러차례 내부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고, 기재부 등과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 직접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 신중한 태도
티메프 사태와 함께 금융권을 뒤흔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우선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우리금융지주를 현재 이끌고 있는 임종룡 회장이 금융위원장을 지낸 기재부 선배인 만큼 평가와 언급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경영진이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하는 등 당시 강공을 이어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비되는 행보였다.
그의 입장은 9월12일 추석 연휴 직전 예고 없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우리은행 부정 대출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며,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현 우리금융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금융 현재 경영진의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지난 24일 끝난 국회 국정감사 업무자료에도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개별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판단한 사항이라는 기본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질의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에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법령과 규정 등에 따른 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예측하지 못한 연쇄 금융사고…리더십 시험대 '현재진행형'
취임 후 3개월을 보낸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예측하지 못한 금융사고로 당분간 시험대에 올라있을 가능성이 높다. 티메프 사태,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에 앞서 연초부터 은행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재발방지책 등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삼부토건 의혹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금융권 관계자는 “관료로서 정제된 말을 하면서도 발언에 따라 시장에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 고민하고 말하는 편”이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