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당진시의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제도 개선 촉구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센터 운영 애로…실효성 확보 방안 절실

김명회 당진시의회 의원.

급속한 도시화와 건축물의 고도화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리부실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 당진시의회는 지역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촉구를 위해 지난 18일 열린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회 의원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과 감리업무 미흡이 건축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인력 확보와 예산 부족 문제로 실효성을 확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140개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고시했으나, 2024년 6월 기준으로 94개 지자체만 센터 설치를 완료했다.

이 중 전문인력까지 채용한 곳은 47개소에 그치고 있고, 특히 전문인력은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서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 인재 채용이 어려운 현실과 공공부문의 처우가 민간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어 많은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쪽만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건축 분야의 전문화에 발맞춰 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문)을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회의장 및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