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세수 결손에도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지방교부세·금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지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리 인하를 예상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