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LH,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연”

“완료율 6.7%…발주·착공 신속히 진행해야”

정준호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의 발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도 미뤄지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주요 내역 사업은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영구 임대시설 개선, 매입임대시설 개선, 주거복지사 배치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중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은 다년간 진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연도 사업으로 편성돼 예산 집행과 실질적 사업 진행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LH는 당초 지난해 8,910호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중인 세대가 8,530호로 공사 진척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 올해도 8,990호가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별 분배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발주 역시 지연됨에 따라 실질적 공사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리모델링 신규 착공 물량은 1만84호에 달했지만,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된 세대는 674호에 그치면서 완공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신규 공사 물량 중 당해 연도에 공사가 완료된 비율도 7.9%에 그쳐 리모델링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노후화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LH는 책임감을 느끼고 발주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