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수술 910개 수가 50% 인상…'환자부담 늘지 않아'

건보 10조 투입해 상급병원 구조전환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도 50% 높여

정부가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 뇌혈관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의 수가를 50% 인상한다. 이를 포함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사업에 3년간 약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중증·응급·희소질환 환자에게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5~15% 축소해 중증·응급·희소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암·심장·뇌혈관 수술 등 910개 수술과 마취료 수가를 50%가량 올리기로 했다. 중환자실은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을 가산하고, 2~4인실 입원료도 현행 수가의 50%(하루 7만5000원)를 추가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인력도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중심으로 재편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공의는 본업인 수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엔 3년간 연 3조3000억원,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5년간 20조원의 필수·지역의료 지원책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일반 병상을 줄이고 중증환자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인 병원에 총 1조원 이상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줄 전문의와 간호사를 얼마나 확충했는지, 전공의 수련 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도 병원 성과 평가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에는 환자 본인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비상진료 체계에서 건보 재정이 매달 2000억원씩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으로 적자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건보) 재원이 안정적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사단체는 당장 환자 수를 줄이려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감이 없는 정책"이라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전문의와 PA 간호사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