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경제 성장과 고용을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게 해 2040년에도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PIIE의 워릭 맥키빈, 마커스 놀랜드 상임연구원과 메건 호건 전 연구원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며 중국에 60% 관세, 다른 나라엔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을 약화하는 세 가지 경제 공약 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1.9%, 고용 1.5%, 인플레이션율 1.9%씩 성장한다는 기준선을 잡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시행 시와 비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이민 노동자가 130만명 추방되고,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 고용은 2028년 기본 시나리오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플레이션은 2026년까지 6% 상승하고, 소비자 가격은 2028년까지 20% 상승할 전망이다. GDP는 2.8% 하락한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이민 노동자 830만명을 추방하고, 다른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다. 고용은 2028년 9%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2026년까지 9.3% 급증한다. 소비자 가격은 2028년 최대 28% 상승하며 GDP는 9.7%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보고서는 Fed 독립성 상실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연구원들은 "Fed가 독립성을 상실하면 영구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2040년까지 경제 전반에서 물가가 최대 41%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2026년부터 미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 다른 나라로 유입되고 중국, 캐나다, 독일, 일본, 멕시코 등의 GDP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은 최소한 Fed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Fed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이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2040년까지 미국 고용과 GDP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키빈 연구원은 CNN에 "대량 추방은 노동자 공급에 있어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라며 "농업 노동자의 약 16%는 불법 이민자로,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노동력) 공급에 영구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력 공급과 무역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들은 "연구에 당파적 목적은 없다. 우려는 후보자가 아닌 정책에 대한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은 결국 미국인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