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해 '안락사 캡슐'로 불리는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다.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지만 해당 기기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에 따라 경찰은 관련자들 체포에 나섰다. 지난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64세 미국 여성이 자살 캡슐 기계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해 처음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북부 지역 경찰은 24일 안락사 캡슐 안에 들어가 한 사람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착수했다.
앞서 조력자살과 안락사의 합법화를 옹호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엑시트 인터내셔널' 설립자인 호주 출신의 필립 니슈케 의학박사는 2017년 네덜란드 디자이너와 함께 3D 프린터로 '죽음의 캡슐'이라 불리는 사르코를 만들었다. [사진출처=AP·연합뉴스]
경찰과 언론 보도를 보면, 사르코는 전날 오후 4시 1분쯤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 사르코를 이용한 64세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샤프하우젠주 검찰은 검거된 이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조력자살과 안락사의 합법화를 옹호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엑시트 인터내셔널' 설립자인 호주 출신의 필립 니슈케 의학박사는 2017년 네덜란드 디자이너와 함께 3D 프린터로 '죽음의 캡슐'이라 불리는 사르코를 만들었다. 사르코 사용법은 간단하다. 보라색 캡슐에 들어가 버튼만 누르면 순간적으로 내부의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5분 내로 고통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비용은 18 스위스프랑(21달러, 한화 2만8000원)이다.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기 전 넘어야 할 걸림돌은 사전 평가와 함께 '당신은 누구인가', '어디에 있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뿐이다. 중증 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다면 눈 깜박임, 제스처, 음성 명령 등으로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다. 조력자살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된다.
스위스는 조력자살 허용국이다. 지난해에도 1200여명이 조력자살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는 2주 간격으로 최소 2번의 심층 상담을 거쳐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지를 정한다. 이 가운데,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를 열었다. 스위스가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력자살 허용국인 스위스도 사르코에 대해서는 판매·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사르코의 스위스 도입을 추진한 단체는 더 래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는 스위스에서 사르코 사용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7월 사르코 공개 행사가 열린 뒤 이 제품의 사용·판매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렸다. 사르코가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질소 사용을 규정한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3일 의회에서 사르코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내무부 장관 엘리자베트 바우메-슈나이더는 "사르코 자살 캡슐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며, "첫째, 제품 안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둘째, 질소의 해당 사용은 화학 물질법의 목적 조항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사르코의 스위스 도입을 추진한 단체는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는 스위스에서 사르코 사용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