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통신]대통령실, 기준금리 '아쉽다' 발언 두고 설왕설래

독립성 훼손 우려에 "아니다" 선 그어
금리 인하로 내수진작 바람은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비롯해 다음 금리 결정일인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용산의 언급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금리인하 시기가 더이상 늦춰져서는 곤란하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기준금리 결정이 이뤄진 직후에 나왔다. 만약 대통령실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싶었다면 통화정책 결정 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굳이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압박에 나설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은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F4(Finance4)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당국자들이 22일(현지시간) 개막한 잭슨홀 미팅에 참석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고, 국내도 10월 금리인하론이 대세"라면서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으며, 용산의 발언이 한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이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고, 최근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선제적인 금리인하로 내수 진작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정부의 바람을 담았다는 것이다. 특히 성태윤 정책실장은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고, 박춘섭 경제수석 역시 직전 금통위원을 역임하며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압박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한은 출신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9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있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은 입장에서는 최근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고, 금융안정 차원에서 금리동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