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5일 양자회담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정치적 쟁점 사안을 놓고 양측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은 우선 '민생'을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생과 정책 이슈가 오랜 기간 첨예하게 얽혀있어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에는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첫 의제로 꺼내 들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이 대표가 연임 수락 연설에서 양당 회담을 제안하며 직접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채상병특검법 합의가 여야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사에서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논의 테이블에 앉는 만큼 이번(특검법) 사안을 선결해야 한다는 게 당내의 주류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본인이 대표 발의하고 22대 국회의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어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달 말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원금 법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차등 지원이든, 선별지원이든 공히 대표가 말씀하신 적이 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지원금 지급 범위 등 사안에 대해 여야가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이 이 대표도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및 완화 등에 공감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한 만큼, 금투세 폐지 논의보다 더 적절한 의제가 있느냐. 진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의 유력 의제인 채상병특검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당장 특검법에 대해 전날까지 양측이 대립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히며 '열흘 안에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 대표는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실상의 역제안을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직격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여당은 물론 행정부의 반발까지 불러올 수 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예산편성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 법안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 협상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갈등이 큰 만큼 자칫 이번 회담이 '두 대권주자의 만남'이라는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이 정례회담 및 여야정 협의체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