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과거 진보 진영이 세금을 통한 부의 분배를 강조한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대권을 노리는 이 전 대표가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해 보수 진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금투세는 필요하고 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금투세의) 시행 시기는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 유예 이유로 지지부진한 주식시장 성과를 내세웠다. 그는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주가지수가 떨어진 몇 안 되는 나라인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한 재검토도 시사했다. 종부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이 있지만 제도가 가지고 오는 갈등 또는 마찰이 있다면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연금개혁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내세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안을 반대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것. 이 전 대표는 "정치 영역에서 논쟁되는 것들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견이 있어서 심한 경우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충돌이 발생해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이전 또는 정기국회에서 모수 문제는 타결 짓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구조개혁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