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제4이동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요건과 관련해 "재정 능력은 다시 점검해야 할 제도적 보완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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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부처와 사업자 간 재정 능력 검토 여부 관련 충돌이 있는데,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지'를 묻자 강 2차관은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의 '400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이 부실 사업자의 참여를 늘렸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질의에 강2차관은 "재정 능력 부담을 낮추는 측면에서 정책금융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며 "신청하는 경우 다양하게 평가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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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8㎓ 주파수 대역으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전국 단위 로밍을 해야 하니 기술·혁신 투자한 것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로밍에 대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 신한투자증권 등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원가경쟁력도 있다"며 "기업간거래(B2B)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협력해 기업 기반으로 통신망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알뜰폰사업자(MVNO) 때는 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서 대표는 "당시에는 설비투자 기회가 없었다"며 "과기정통부의 샌드박스 규제혁신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 대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직접 보여주며 자본금 조달 계획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주파수)인가·할당이 되면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제출했다"며 "주파수 대금을 납부하는 등 자금 계획들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