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주택에서 이사 가지 못하면서 주택 노후화나 고장으로 이중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이 전국 최초로 서울 강서구에서 시행된다.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 대상자를 이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균열 및 방수, 전기, 기타 설비 등 주택의 안전을 개선하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안전 개선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마감 공사, 싱크대, 세면대 등 인테리어 공사, 창호 공사 등은 지원 내용에서 제외된다.
강서구는 “지난해 구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많은 피해자가 임대인, 건물관리인 부재로 건물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으며 피해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개보수 비용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이달 11일까지 구청 전세피해지원TF팀(강서구 화곡로 302, 1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피해주택의 안전상태와 피해자의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선정심의자문단 심의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와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가 진행하는 모금 활동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한국해비타트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 유지비용까지 떠안는 경우가 있어 이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