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문제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해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방·치료·회복' 세 방향에서 국가가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해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장인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 혁신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회의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범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을 대표해 위원장(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과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하영(정신질환 당사자, 유튜버) 위원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심리·상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 여러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 이후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며 응급 병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고용·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매년 50가구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치료·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을, 신영철 위원장은 '혁신위원회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는 영상을 통해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정신건강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윤형 위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정서 위기 학생이 급증하고 있어 초등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조기 교육, 위기 학생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체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사회정서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가 생긴 것을 환영한다"며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강상경 위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정신질환이 사회적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며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관련 재원 확보와 인력 양성, 의료와 복지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주호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생들의 자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정서 교육, 위기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 강화 등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준 위원(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정신건강정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일해야 하는 복합행정이므로 강력한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면서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 조직과 인력이 지원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신건강은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아젠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과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로움에 걸맞게 국민의 정신건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가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고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질환도 육체적 질환과 동등하게 온 사회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일에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작년에는 정신건강 정책의 비전을 마련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재정도 본격 투입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과 각 지역의 정책 현장에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혁신위원회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한 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역사관에 들러 센터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전시품을 둘러봤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