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제노조 시선제 채용공무원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체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 10년차, 제도 개선 위한 연구용역 발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25일 전북대 채준호 교수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 10년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 방향’ 등 자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체결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4년 채용 이후 현재 전국에 3562명(2023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인사혁신처 발행 참조)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지방직은 2085명, 국가직은 1477명이 근무 중이다.

지방직은 2018년 행정안전부는 채용 예정인원의 1%를 의무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뽑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0분의 1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면서 일괄 채용이 폐지되어 임용 인원이 20명 이하로 19명 정도로 급감, 국가직까지 2020년 인사혁신처가 일괄 채용을 중지하면서 신규 채용이 전무하여 매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재직 인원이 자연 감소하고 있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채용 중지 이후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없어 시선제노조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연구용역 결과를 9월 중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