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나라살림 적자 64조원…4월 기준 역대 최대


4월 기준 국세수입은 8.4조 감소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원을 넘어섰다. 월별 재정 수지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4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대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잘 걷히지 않은 가운데 신속 집행 여파가 미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출처=아시아경제DB]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2000억원이나 규모가 확대됐다.

다만 3월 기준 가장 높았던 전달(7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10조7000억원 개선됐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적자가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 세수가 잘 걷히지 않은 가운데 예산 집행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 늘었지만, 대기업들의 사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4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상으로 계획했던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고려하면 수지 자체의 적자 규모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예산 지출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4월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9조6000억원 늘어난 26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연간 계획한 신속 집행 예산 252조9000억원 중 48.5%(122조7000억원)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신속 집행 예산 진도율은 역대 가장 빠른 수준이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 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고, 같은 기간 기금 수입도 9조2000억원 늘어난 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4월 말 기준 1128조900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었고, 작년 말의 1092조 5000억원보다도 36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상환은 분기 말에 집중되는데, 4월은 상환보다는 발행이 많은 달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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