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부당 판정'에도 '韓·日등 스테인리스강 반덤핑관세 유지'

中상무부 "국내산업 실질적 손해…인과관계 존재"

중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기존 조치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일본·한국·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의 덤핑 행위로 인해 중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고, 덤핑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기관은 상무부의 2019년 공고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한국·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최소 18.1%에서 최대 103.1%까지 매겼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6월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후 중국이 같은 해 11월 WTO 결정과 관련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최근까지 자국 종전 결정을 다시 검토해왔다.

중국의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한국 업체인 포스코는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