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이 이중과세 논란을 빚어온 만큼 18개 분야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분야는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부담금 폐지 및 경감 대책은 윤 대통령의 부담금 원점 검토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여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다"며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학교 용지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감액되는 부담금은 14개다. 실제로 현행 1만1000원인 출국납부세를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63건의 규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등도 언급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며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들이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업 의지를 꺾지 않도록, 이분들이 계속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에 민생에 주안점을 둔 경제정책 발굴을 주문하는 동시에 국민이 이번 부담금 폐지·감액 및 규제 유예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부담금 폐지 내지는 감면과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특히 이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 동안 정부가 거쳐오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좀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담금 폐지·감면과 263건의 규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이런 문제가 좀 국민들께서 이걸 좀 아셔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자유주의 시장 시스템을 중시하고 그것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국민들께 알려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