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는 5000여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내일(12일)부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1994명으로 92.9%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형병원이 병상 수와 인력을 줄이는 등 축소 운영에 들어간 7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들이 항암주사 치료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 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이날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내일(12일)부터는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행정처분 진행 중에 복귀하게 되면 행정처분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처분할 때 여러 가지 소명이나 기간 등을 감안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 실장은 "이탈 기간이 다른데 똑같이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고려될 부분이 있다. 행정처분이 실제로 면허자격 정기가 이뤄질 텐데 그 이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그 이후 복귀한 전공의는 좀 차이가 있다"면서 "가능하면 빨리 복귀해서 환자 곁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