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적…금융권, 외형경쟁 지양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점검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융권도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관점에서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해 경영방침에 반영해 달라"며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을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 확립되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한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에 참석해 "중장기적인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23년 가계신용(한국은행) 증가폭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8조8000억원이었다. 당국은 과거 10년(2013~2022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평균 증가율 6.8%)임을 고려할 때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다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중 주택시장이 회복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단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밀착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용도별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자체 관리방안을 신속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당국은 정책모기지 공급과 관련해선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속도 조절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관련 제도개선도 이어간다.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등 관련 규제를 내실화하고,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의 역할 개편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단기적으론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나가는 한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