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올해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을 '상생·기회의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다. 코스피만 놓고 보면 0.95배로 1배 미만이다. 선진국(3.10배)이나 신흥국(1.61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과 대만 사례만 봐도 각각 1.42배, 2.41배로 차이가 크다.
금융위는 올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추가 과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올해도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과제로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상환기간·담보비율) 형평성 제고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에 나선다.
두 번째 방향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다. 정부는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추진해 왔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작년 말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개선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방향은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이다. 정부는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조만간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로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등 이사의 책임 강화, 전자주총 도입 등 주총 내실화 등이다.
금융위는 "정부·상장사·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