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에 '끝내 민생 외면'(종합)

尹 "민생보다 정략적 지지층 표심 선택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83만명 영세사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도 오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자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는 않겠다"며 당정의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의 의원총회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그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