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2024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
고용노동부는 3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전 부처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이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있다.
평가과제당 3인 이상의 연구진을 선발해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고령자 일자리 참여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경감 등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의 고용영향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이다.
고용부는 내달 중 과제별 연구진을 선정하고, 주요 평가결과는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종 평가결과는 관계부처 등에 전달돼 정책개선과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