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4.10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요즘은 공직자들이 특정후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 ‘좋아요’만 한 번 눌러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비에 휘말리곤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과 조지연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경산시 교통 현안에 대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조 예비후보 블로그]
조지연 국민의힘 경산시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교통현안 관련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조 예비후보측이 직접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내용은 해당 지역 언론사들을 통해 보도됐다. 조 후보가 최 부총리와 나란히 서류를 검토하는 사진들이 포함됐다. 조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최 부총리가 활용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16일)은 공교롭게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을 모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특정 정당을 위한 공약수립 지원, 정책자료 제공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달라며 2024년도 공직복무 관리 중점 사항을 전달한 날이다.
물론 장·차관들이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정도만으로 최 부총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조 예비후보가 최 부총리와의 친분을 이용해 면담을 하고 이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조 예비후보는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당선인비서실 메시지팀장 출신이다. 집권당 예비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이라 면담 요청을 수락해 잠시 만나 격려를 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총선 때 충북 제천시의 한 법원 공무원은 SNS에 총선후보자 홍보물을 올렸다가 고발을 당했다. 한 경찰관은 선거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던 고위 간부의 성과를 소개한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정도로 엄중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시기다. 공직자는 자칫하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