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기1차관 '사교육 카르텔·논문표절·교수 임용 문제 없다'

불거진 의혹들 부인
"사실 아닌 의혹 제기하면 법적 조치"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외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7일 최근 자신을 향해 제기된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사실과 다른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조 차관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가 주장한 사교육 기업 주식 보유 및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시절 사교육 기업 주식을 다수 보유해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있으며, 2012년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 한해 전 학술지에 실린 자신의 논문을 표절률한 비율이 4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03년 아주대 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심사위원이던 A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조 차관이 밀접한 관계여서 명지대 교수 임용에서 특혜를 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 차관은 대통령실 비서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으며 비서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차관은 학위 논문 자가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2003년 아주대 박사 학위와 2012년 고려대 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었다면서 필요시 대학 당국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과 연구윤리 위반도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부 논문을 발췌해 연구윤리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반한 비판은 환영하지만,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한다면 해당 당사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업무 추진비 집행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업무 추진비 실제 사용 내용과 다르게 기록을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