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방식으로 악질적 협박을 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초고금리를 내걸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 등 직원 4명을 구속기소 하고 B(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들의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에 달하는 의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하고 체불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받아뒀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계속 연락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다. 모친 치료비를 위해 30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이들 일당이 모친과 회사에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해 모친이 쓰러지고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상환이 지체되자 나체사진을 달라고 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딸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기도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추심을 핑계로 채무자와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불법 사채업자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