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광주 서구의원 '세수 감소에 복지 공백 우려'

백종한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지방 재정 악화에 따른 복지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19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세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재정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소홀해지기 쉬운 안전·보건·복지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올해 연초 확정됐던 교부금이 9월 이후에 긴급 삭감돼 약 150억원 정도 감소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교부액이 200여억원이 줄어들었다.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사업 발생으로 사업이 폐지·축소되거나 구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지원, 청년, 복지 등 각종 분야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할 지방정부의 역할에 충실해 공적 복지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