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폐업한 회사 근로자 퇴직연금 찾는다

퇴직연금 활성화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과 함께 퇴직연금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정부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 등)은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먼저 'Introduce(소개하다)'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9월~12월까지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된다.

R(Return·돌려주다)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약 1250억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12월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돌려주기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관의 노력과 협업을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이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 수준이다.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로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IRP 프로젝트와 함께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