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라며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조 전 장관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최 전 의원에게 잇따라 응원을 보냈다. 김의겸 의원은 "최강욱은 오히려 훨훨 날 것"이라면서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이제는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용민 의원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며 "최강욱 의원이 국회에서는 떠나지만, 결국엔 우리와 함께 승리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선고 후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