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정부는 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처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보고서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비공개 상태였던 경제인문사회연구정소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비공개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해당 보고서에는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구보고서 비공개 처리에 대해) 최근에 알았다"며 "왜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제가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차장은 “당초 연구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이라며 “오염수 방류 영향에 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일본 방류 시점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 연구”라며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했다.
문제가 된 연구보고서는 2020년 국정감사 이후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됐던 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이후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협동연구로 전환됐고 2022년 11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시 KMI는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비공개를 요청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으로 비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이 다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한국 정부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